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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7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비대면 진료 재논의,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농어촌 빈집활용 농림부 검토
  • 조상협
  • 승인 2020.07.0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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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7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동안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여 논의된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개 의제에 대한 결과를 6일 브리핑했다. 

이번 의제는 지난 5월에 민간전문가, 정부부처로 구성된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선정 이후 한 달 여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제별 여러 이해관계자를 찾았으며, 직접 만나서 의제에 대해 설명 과정을 거쳐 의제별 15명 내외로 토론자를 구성하였다.

4차위는 의제별 사전 검토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 공유 및 조정을 통해 해커톤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의제별 토론 의미

▲비대면진료 서비스

지난 6월 25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것을 감안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했지만, 국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찬성자 중심으로 추후 논의할 주제를 정리하였다.

이번에 정리된 논의 주제는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복지부 등의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재활 환자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재활․돌봄 분야도 첨단 제품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돌봄로봇을 현재의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활로봇은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의함에 따라,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첨단 제품의 경우,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되는데, 검토가 필요한 소관 부처 내 관련 부서들이 많아 기업들의 의견 개진에 어려움이 커, 이번 해커톤에서는 관련된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인 숙원사항인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 재활로봇 서비스 이용이 쉬어지고,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가 한층 더 강화 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 활용

작년 11월에 개최한 제6차 해커톤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을 인정받기 위해 단순히 민박업의 거주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이번에는 농림부가 빈집 문제 해결 등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한걸음 모델을 운영 중인 기재부도 참여하였으며, ‘혁신적인 숙박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추후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의제별 토론 결과

첫째, 비대면진료 서비스 관련해 주요 쟁점은 그 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 지역 및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여부였다. 

이에 대해 의협, 복지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국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도입할 때 국민과 의료계 입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해커톤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였다.

△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全분야에 비대면진료를 도입’
△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비대면진료를 도입’
△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를 도입’
△ 만성질환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하여 대면진료로 초진 이후 비대면진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4대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 및 분석하고, 적정한 성과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4대 분야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4차위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을 마련․운영하고, 4대 분야 비대면진료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이다. 재활로봇(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 주요 쟁점은 보험수가 산정 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판정되거나, 이후 등재된 의료행위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합의사항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미 절차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추가로 주요 검토항목인 목적․대상․방법을 구분하여 관련 기업에게 판정결과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행위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와 연계하여 평가에 대한 구체성과 객관성 등의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활로봇을 활용한 치료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단계적으로 협의하여 ‘재활로봇 실증사업’의 추진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관련 조치사항으로 복지부는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고 신청절차 및 서식에 결과 통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산업부는 ‘재활로봇 실증사업’ 추진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돌봄로봇(장애인․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 주요 쟁점은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수행,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 평가시 적절한 평가항목 검토 및 신설, 돌봄로봇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 등이다. 

합의사항으로 복지부는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를 평가할 때, 기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와 평가항목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돌봄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관련 조치사항으로 복지부는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 및 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복지부는 복지용구의 평가항목을 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산업부는 ‘돌봄로봇 실증사업’을 기획하기로 하였다.

셋째, 농어촌 빈집 활용 문제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상생-혁신형 빈집활용 숙박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합의사항으로 농어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농림부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농어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농어촌 빈집 활용 의제 분과’에서는 새로운 혁신모델 마련 시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발굴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이번 해커톤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혁신적인 숙박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추후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4차위는 해커톤이 한 번의 이벤트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합의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의제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며, 예산 반영 및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4차위는 신산업, 신기술 등의 발전과 코로나19 등 사회이슈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 8차 해커톤이 개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협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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