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7조 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의 16조 3069억원 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로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 4018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 1823억원 증액(13.1%)되었다.

1.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 17조 5,154억원 확정

▲ (한국판 뉴딜)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 1030억원(132.3%) 증가한 1조 9,6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되었다.

▲ (기초·원천 연구개발)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반영하였다.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2910억원 대폭 확대하였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3대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포용사회 실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 (감염병 대응 및 재난안전)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우정서비스)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 5981억원이 우정서비스 예산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7조 4018억원 확정

▲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데이터‧인공지능‧5G 및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혁신성장 3대 신산업)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관계부처 전주기 협업 R&D 지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한다.

3. 향후 일정

2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남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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