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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 초안 발표다음달 중 정책권고안 마련
  • 비즈포아이알
  • 승인 2018.04.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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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화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개혁, 블록체인 융합민주제,4차산업혁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책임자인 이민화 KAIST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로드맵은 7대 핵심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9대 사회 모델에 적용한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8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7대 핵심 방향은 △'퀵윈'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 △스마트 코리아 전략을 체계화한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추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적인 리더십 확보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으로 국가 혁신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혁신 생태계와 M&A 체계 구축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는 사회 대통합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구현 등이다. 

이민화 교수는 "주요 국가들은 기술융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전략을 자신만의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반해, 한국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적합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데이터 쇄국주의로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화 교수의 발제에 이어 특위 송희경 간사(자유한국당), 서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간사(바른미래당), 이근 서울대 교수(경제분야), 이원재 Lab 2050 대표(사회분야), 김희철 대구대 교수(기술분야), 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창업분야) 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위원과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달 최종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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