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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마침내 국회 통과법안 발의 14개월만에
  • 조규남
  • 승인 2020.01.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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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발의된지 14개월여만이다.

산업계는 이날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지난해 11월27일 데이터 3법 중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데이터 3법 중 가장 늦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조규남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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